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부장 오세용)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. 재판부는 "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선행 판결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"고 지적한 뒤 "(곽 전 의원은)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"고 꼬집었다.

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뇌물로 받은 50억 원(세후 25억 원)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제주출장샵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꾸며 은닉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. 곽 전 의원 부자가 챙긴 25억 원은 대장동 사업 '성남의뜰'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는 청탁에 따른 대가성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.

앞서 검찰은 2022년 같은 '대장동 50억 원'에 뇌물죄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이듬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. 받은 돈을 청탁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고, 병채씨가 결혼해 '경제적 독립'을 했기 때문에 병채씨대구출장샵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. 이에 일부 법조계와 야권에선 "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"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.

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했다면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씨도 재판에 넘겼다.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, 혐의만 달리 적용한 것이다. 뇌물 사건 2심은 이 사건 1심 결론을 먼저 보겠다면서 2024년 7월 이후 중단됐다.

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.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간에 "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"고 판단했다. 병채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50억 원은 법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. 재판부는 애초 "청탁 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(곽 전 의원이)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도 했다. 이는 '50억 원 퇴직금'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뇌물 사건 1심 판결과 일치하는 대목이다.